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3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or his or her relatives or cohabitants, have suffered serious harm to life or body becau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etc., or are clearly likely to suffer such harm, they may request the Commission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personal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if it deems it necessary, request the head of a police agency to take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police agency who has been requested to take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take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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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