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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3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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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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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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