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take a disadvantageous measure against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on the grounds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etc.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prevent public interest reporting, etc. or force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to withdraw public interest reporting,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