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while와일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n^ð덴 made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could쿠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30 days데이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suffered서^f퍼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may메이 claim클레임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