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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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2)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t잇 will윌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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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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