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ppear,어피어 or오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pecial스페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