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8-3 (Support for In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of어^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attorney:어터니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had해드 an앤 attorney어터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ttorney's어터니즈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r오 with위^ð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ttorney어터니 who후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duplicate두플러컷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for^f포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duplicate두플러컷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attorney어터니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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