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3 (Duty to Explain When Brokering Leases)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he following matters to a client who intends to conclude a housing lease contrac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1. That the client may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authority that grants fixed dates under Article 3-6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That the client may apply to inspect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not paid by the lessor under Article 109 (1) and (2)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1) and (3)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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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