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2-5 (Sanctions against Officers)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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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ndled핸들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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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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