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