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