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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8장 벌칙

공증인법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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