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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 (Persons without the Right to Vote)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no노우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1. 삭제<2026.4.22>

1. Deleted.딜리티드 <2026.4.22>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se후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An앤 election일렉션 offender;어f펜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Crime크r라임 of어v브 Improperly임프r라펄리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r오 Article아터클 49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Bribes,브r라이브즈 Advance어드v밴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Bribes)브r라이브즈 throughθ쓰r루 13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Bribes브r라이브즈 throughθ쓰r루 Good굿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or오 Article아터클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throughθ쓰r루 Good굿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atð댓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remittedr리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lapsed);랩스트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forfeitedf포f피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lection일렉션 offender"어f펜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Chapter챕터 XVIr로우먼식스틴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r오 a어 crime크r라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r오 265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매너저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who,후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pent스펜트 as애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third원-θ써드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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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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