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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0 (Determination, Public Announcement, and Notification of Persons Elected as Local Council Members for Local Constituencies)

①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1)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up업 to투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order오더 of어v브 age,에이지 oldest오울디스트 first.f퍼스트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r오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resign,r리자인 die,다이 or오 have해v브 theirð데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ins비긴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comes컴즈 not낫 to투 exceed익시드 thatð댓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no노우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held,헬드 and앤드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3)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8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ecomes비컴즈 one"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es컴즈 not낫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atð댓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④ 삭제 <2005.8.4>

(4)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⑤ 삭제 <2005.8.4>

(5)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⑥ 삭제 <2005.8.4>

(6)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⑦ 삭제 <2005.8.4>

(7)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⑧ 삭제 <2005.8.4>

(8)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⑨ 삭제 <2005.8.4>

(9) Deleted.딜리티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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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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