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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6 (Special Cases concerning Simultaneous Holding of Four or More Elections)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2022.1.18>

(1) Where웨어 fourf포 or오 more모 elections일렉션즈 are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may메이 use유스 one원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ne원 set셋 of어v브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8) 2.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4.1.17>

(2) Where웨어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re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8 (1) and앤드 (3),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nd앤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done던 by바이 Eup/Myeon/Dong.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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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0.1.25>

(3) Deleted.딜리티드 <2010.1.25>

④ 삭제 <2000.2.16>

(4) Deleted.딜리티드 <2000.2.16>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ㆍ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5) Where웨어 fourf포 or오 more모 elections일렉션즈 are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llot밸럿 boxes박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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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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