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3 (Crimes of Buying and Inducing Elected Person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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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give기^v브 up업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vehicles,^v비히클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to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demands디맨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cts액츠 as애즈 a어 go-between고우-비트윈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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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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