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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54 (Crimes of Violat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votingv보우팅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conducts컨덕츠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conducts컨덕츠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publicity퍼블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ols,툴즈 or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meetings미팅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roundtables,r라운드테이블즈 debates,더베잇츠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eighborhood네이버후드 meetings,미팅즈 or오 other어ð더 gatherings;개ð더r링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tting세팅 up업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body바디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or-to-door도-투-도 visits;v비짓츠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삭제 <2010.1.25>

(3) Deleted.딜리티드 <2010.1.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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