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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ㆍ군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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