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