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9.29, 2025.10.1,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2023.4.11, 2025.10.1, 2025.12.30>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4.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5.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

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촉진

11. 공공 와이파이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양자(量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17.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통신시설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1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 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1. 국가지도통신 구축ㆍ운영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5.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9.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30.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2의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ㆍ대응에 관한 사항

33.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3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3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36.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7.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8.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3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40.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4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42.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43.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합병 및 휴지ㆍ폐지

4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45.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46.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47.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4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49.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50.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51.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5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54.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5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56.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유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58.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지원금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59.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60.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61.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2.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6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65.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6.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과 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67. 공중선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관리

68.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9.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0.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71. 삭제<2025.10.1>

72. 삭제<2025.10.1>

73. 삭제<2025.10.1>

74. 삭제<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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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삭제<2025.10.1>

97. 삭제<2025.10.1>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전문개정 2019.11.12][제목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