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sell셀 units유넛츠 or오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lls셀즈 units유넛츠 or오 recruits^r러크^r룻츠 members멤버즈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An앤 act액트 of어^v브 selling셀링 units유넛츠 or오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or오 linking링킹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ell셀 units유넛츠 or오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at^ð댓 golf갈^f프 course;코스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from^f프^r럼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members멤버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who후 can캔 use유스 them.^ð뎀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1.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or오 membership;멤버쉽

2. 시설의 이용

2.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4. Refund^r리^f펀드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5.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cards;카즈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6.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mbers;멤버즈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