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3 (Facility Standards for Casino Businesses)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for a casino business shall hav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A casino business operator may be requir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have certain facilities among those under paragraph (1) inspected by an inspection agency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A casino business operator shall maintain and manag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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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