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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4절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3 (Facility Standards for Casino Businesses)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have해v브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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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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