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0조(기본계획)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0 (Basic Plans)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Mayor/Do Governo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request concerning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needed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nsolidate and coordinate the requests, formulate the basic plan, and give public notice of it.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o finalize and give public notice of the basic plan formulate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ministries.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hange to the finalized basic plan.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4)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materials needed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or to cooperate, and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who receive such a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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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