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