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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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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