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Customs Act, Article 249 (Supplementation of Declarations)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equire incomplete matters to be supplemented befor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or 244 is accepted: Provided, That where the matters are minor and are deemed capable of being supplemented after acceptance of the declaration,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require them to be supplemented after acceptance,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entries in a declaration of export, import or return shipment under Article 241 or 244 are incomplete;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245 are 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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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