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usation,애큐제이션 referral,^r리^f퍼^r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 (8)),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ases케이시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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