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8조(무자력 고발)

Customs Act, Article 318 (Accusation for Lack of Means)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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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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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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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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