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2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Where the dutiable value cannot be determined by the methods under Articles 30 and 31, i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that has previously been accepted as a dutiable value and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1 (1).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2) Even if it is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that has previously been accepted as a dutiable value under paragraph (1),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oubt the accuracy and truthfulness of that price, it shall be excluded from the basic data for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3) In applying paragraph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transaction values of similar goods, the dutiable valu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rice of the goods whose transaction details, etc. are most similar to those of the goods, and where there are two or more goods with the same transaction details, etc. and also two or more prices, the dutiable valu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lowest pr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