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Customs Act, Article 49 (Types of Tariff Rates)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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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세율

1.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2. 잠정세율

2.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3.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67, 67-2, and앤드 68 through^θ쓰^r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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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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