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gun비건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imported임포티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by바이 setting세팅 the^ð디 exporters익스포터즈 or오 exporting익스포팅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or오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 Where,웨어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r오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