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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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orts임포츠 of,어^v브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n,안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3)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less언레스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jury인저^r리 are아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s칸텐츠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less언레스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measures메저즈 shall섈 not낫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during두^r링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nds엔즈 before비^f포 the^ð더 review^r리^v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