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Customs Act, Article 81 (Application of Simplified Tariff Rat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Notwithstand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simplified tariff rates may be applied to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goo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1. Goods imported by a traveler or by a crew member of a means of transport traveling to and from foreign countries, carried by hand;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2. Postal items. However, this excludes postal items for which an import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1) must be filed under Article 258 (2);
3. 삭제<2018.12.31>
3. Deleted. <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4. Consigned goods or separately shipped goods.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 <2018.12.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Simplified tariff ra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rates of customs duty, temporary import surtax, and internal taxes on imported goods.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4) For good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ate under paragraph (3) may be a single rate, in consideration of the rates of customs duty, temporary import surtax, and internal taxes on goods generally imported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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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