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Customs Act, Article 8 (Calculation of Periods and Deadlines)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1) In calculating a period under this Act, where approval for taking out goods before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has been obtained under Article 252, the date of that approval shall be regarded as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Periods under this Ac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Act,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1.11>
(3) Where a deadline under this Act falls on any of the following days, the next day shall be the deadline:
1. 토요일 및 일요일
1. Saturday or Sunday;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A public holiday or substitute public holiday under the Act on Public Holidays;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3. Labor Day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Labor Day;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Other day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4) Where the Korea Custom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27, a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computer processing equipment stops operating due to a fail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s a result, a declaration, application, approval, permission, acceptance, issuance, notice, notification, payment, etc. under this Act cannot be made by the deadline under this Act, the day after the failure is fixed shall be the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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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