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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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