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1장 총칙

광업법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