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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6장 광해(鑛害) 배상

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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