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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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