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5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ction Plans)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Each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Article 14 (2), establish and implement every year an action plan for protect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ction plan").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n action pla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without delay.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ction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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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