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5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ction Plans)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