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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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