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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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