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2 (Learners)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
(1) The basic human rights of learners, including students,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course of school education or lifelong education.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2) Educational content, teaching methods, teaching materials, and educational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respect the personality of learners and value their individuality, so that learners can make the most of their abilities.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3) Students shall establish an ethical awareness as learners and shall observe school rules, and shall not obstruct the educational or research activities of teachers or disturb order within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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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