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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osition"퍼지션 means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lass"클래스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hatð댓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similar시멀러 in인 type타이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lass클래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means민즈 assigning어사이닝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a어 class클래스 or오 a어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emotion디모우션 in인 class"클래스 means민즈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to투 a어 lower로워 class클래스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to투 a어 lower로워 class클래스 in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wer로워 class클래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series,시r리즈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rankr랭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a어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means민즈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means민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ost포우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between비트윈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rankr랭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ost포우스트 between비트윈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whose후즈 duties두티즈 are아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whose후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re아 similar시멀러 but벗 whose후즈 levels레v블즈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difficulty디f퍼컬티 differ;디f퍼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job조우브 category"캐터고r리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thatð댓 cover커v버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hatð댓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similar시멀러 in인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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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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