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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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when웬 his히즈 or오 her허 post포우스트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surplus서플러스 personnel퍼서넬 due두 to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r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앤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recover^r리커^v버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im힘 or오 her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it:잇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6.8>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ust머스트 recover^r리커^v버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2015.5.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