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