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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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