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5조의2(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ly파셜리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jected^r리젝티드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through^θ쓰^r루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②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③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new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four^f포 weeks.윅스

④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還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⑤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rejected^r리젝티드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corrects커^r렉츠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⑥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