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의2(보정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7-2 (Requests for Correction)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정할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3. 보정할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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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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