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2장 죄와 형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9 (Providing Convenience)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ammunition,애뮤니션 gunpowder,건파우더 or오 other어ð더 weapons웨픈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hiding,하이딩 meeting,미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contact,칸택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ender,어f펜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⑤ 삭제 <1991.5.31>

(5) Deleted.딜리티드 <1991.5.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