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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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