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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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